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961–9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8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5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6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3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6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6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6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9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3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0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9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