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성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51건공동발의 1305건
전체 1356건 중 151–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9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5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4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1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