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성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51건공동발의 1305건
전체 1356건 중 1141–11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8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9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6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5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3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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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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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