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성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51건공동발의 1305건
전체 1356건 중 1111–11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1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8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1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4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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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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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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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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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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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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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6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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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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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