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성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51건공동발의 1305건
전체 1356건 중 541–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9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3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5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6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6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8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8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