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성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51건공동발의 1305건
전체 1356건 중 511–5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7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4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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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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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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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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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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걷기여행길의 조성·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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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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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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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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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0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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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광업공단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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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