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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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8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8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8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8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80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9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6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7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3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67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0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9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7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66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11.09 09: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