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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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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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6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547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4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45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44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43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42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4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3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38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95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35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3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30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28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2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2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2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2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22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