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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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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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6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572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7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70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6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68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6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56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58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5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5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5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49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47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44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3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38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95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3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30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2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522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