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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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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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402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01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1400전북과학기술원법안
- 의안번호 2221398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97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9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95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9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9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9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91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9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390법규명령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21389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88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85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8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8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8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8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80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