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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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438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37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36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3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3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3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26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2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2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22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2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19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18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1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14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9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408돌봄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21407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0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04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0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