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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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379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78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77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9월 14일 발의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37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7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7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72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71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7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9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8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7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366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2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1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0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