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

2026년 7월 2일 발의

• 의안번호 221971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호
• 의안번호 221971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호
• 의안번호 221971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소병훈
• 의안번호 2219710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정애
• 의안번호 2219708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
• 의안번호 2219707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
• 의안번호 221970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
• 의안번호 221970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
• 의안번호 2219704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
• 의안번호 2219702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인선
• 의안번호 221970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인선
• 의안번호 2219699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동아
• 의안번호 221969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
• 의안번호 2219697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
• 의안번호 2219696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대표발의 김종양

 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
• 의안번호 2219695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휘
• 의안번호 22196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
• 의안번호 221969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휘
• 의안번호 22196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
• 의안번호 2219688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