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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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77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977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7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72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7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7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8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976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5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7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75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46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3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