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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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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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79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9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8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7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7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782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7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7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977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6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976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