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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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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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81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1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1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7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812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0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08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07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05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0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0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0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00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9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8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9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9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78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