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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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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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459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5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57아동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21456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5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5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5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5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50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49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48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21447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46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9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445진실·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4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4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4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4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40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439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