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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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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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87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987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71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70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6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6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6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65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62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61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9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6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2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49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48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