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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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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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895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9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9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92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91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9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9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8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7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6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2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8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7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87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7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9861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