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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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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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85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3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2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49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48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4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7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842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37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35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3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28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2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2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20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18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81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