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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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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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039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38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37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36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035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3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3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3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3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30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2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2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27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026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25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02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7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02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16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011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