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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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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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1–1,220 / 133,897건61/6,695페이지
2026년 9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36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2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1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60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59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358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357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356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2026년 9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355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1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5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135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135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50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49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4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47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34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34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11.09 09: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