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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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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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28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7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238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37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023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0235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3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3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32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31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230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2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228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227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22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225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24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2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22불평등 완화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2022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20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