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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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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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219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1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1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1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1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1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12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11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10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09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7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208동물복지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2020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06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05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0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0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02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01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200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