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

2026년 9월 11일 발의

• 의안번호 222134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희
• 의안번호 222134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희
• 의안번호 222134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희
• 의안번호 2221341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국방위원회)국방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340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
• 의안번호 222133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
• 의안번호 2221338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
• 의안번호 2221337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
• 의안번호 2221336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
• 의안번호 222133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석기
• 의안번호 222133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장종태
• 의안번호 222133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정훈
• 의안번호 2221332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왕진
• 의안번호 222133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은정
• 의안번호 2221330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용만
• 의안번호 2221329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균택
• 의안번호 22213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준현
• 의안번호 2221327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균택
• 의안번호 222132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승환
• 의안번호 2221325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은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