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1,021–1,040 / 19,651건52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8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46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7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6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5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2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0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6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1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0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