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

2026년 9월 22일 발의

• 의안번호 222154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원이
• 의안번호 222154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범
• 의안번호 22215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원이
• 의안번호 222154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헌
• 의안번호 222154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헌
• 의안번호 222153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정현
• 의안번호 222153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대식
• 의안번호 222153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준혁
• 의안번호 2221536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기웅
• 의안번호 222153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준호
• 의안번호 222153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대식
• 의안번호 222153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부승찬
• 의안번호 22215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태호
• 의안번호 2221531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대식
• 의안번호 2221530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인선
• 의안번호 222152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태호
• 의안번호 2221528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대식
• 의안번호 2221527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철회대표발의 김남근

 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
• 의안번호 2221526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·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형연
• 의안번호 2221525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