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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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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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449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44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7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6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5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2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39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38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3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36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35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3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3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432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43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3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