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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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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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1–1,020 / 19,651건5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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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489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88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8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8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8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8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48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82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8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8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79군무원복지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20478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77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7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7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73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72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7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7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