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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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50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9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8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7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6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4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054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0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9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7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6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3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