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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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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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30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529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8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527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5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2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1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18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17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1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1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1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1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