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921–940 / 19,651건47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8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70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6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68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6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6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65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6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6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62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61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60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5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5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57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56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55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5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5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52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5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