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

2026년 9월 29일 발의

• 의안번호 222164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은석
• 의안번호 222164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대림
• 의안번호 22216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대림
• 의안번호 2221641사회·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·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40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39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보건복지위원회)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3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태호
• 의안번호 2221637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36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태호
• 의안번호 2221635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·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미애
• 의안번호 222163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3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32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교육위원회)교육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3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상훈
• 의안번호 2221630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현희
• 의안번호 2221629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28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2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626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주민
• 의안번호 2221625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