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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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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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521–9,540 / 19,651건477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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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076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75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7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7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072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7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070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069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067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5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062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1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0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5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058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6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04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