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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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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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501–9,520 / 19,651건47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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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09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95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9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9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9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91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90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89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88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8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8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8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6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084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079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7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070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069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7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5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06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