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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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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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381–9,400 / 19,651건47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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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220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9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7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21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2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21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0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09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08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207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206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20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0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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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20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00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97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