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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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361–9,380 / 19,651건469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7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240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3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38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37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23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23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32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31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229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27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122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9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10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09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07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