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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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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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1–920 / 19,651건4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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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90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89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8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87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86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8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8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8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8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81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80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7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78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577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76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7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7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7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7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71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