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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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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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1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10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0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08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
- 의안번호 222060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06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60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0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0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0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0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0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99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9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96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95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9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9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92지방의회법안
- 의안번호 2220591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