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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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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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3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29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2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27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26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2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24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2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2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21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20620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19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17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1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15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1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1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12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