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8,821–8,840 / 19,651건442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7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807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05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0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0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0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80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0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79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79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97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9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95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7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79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78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7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777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75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7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7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7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