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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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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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801–8,820 / 19,651건44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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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828아동건강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1827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82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25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82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2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21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2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16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1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1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12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11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80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07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05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0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0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79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79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