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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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55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51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50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064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4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4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4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4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4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2026년 8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4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4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41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4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39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3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36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35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3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3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32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