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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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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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870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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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869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68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6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6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865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6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862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6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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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860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5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4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45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4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42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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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836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35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3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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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