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8,741–8,760 / 19,651건438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7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887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86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8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883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82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8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79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78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77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875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7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7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72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71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70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869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68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6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86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865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