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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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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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94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94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94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3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30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2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2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2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2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20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918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191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16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1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1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1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12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09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0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907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