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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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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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681–8,700 / 19,651건435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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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96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65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6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6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962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61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6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58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5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5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5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5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5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5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5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8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948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30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1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0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