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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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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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67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3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67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70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9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7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66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2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60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5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58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5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56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