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

2026년 10월 1일 발의

• 의안번호 2221744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진숙
• 의안번호 2221743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고민정
• 의안번호 2221742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741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진숙
• 의안번호 2221740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용태
• 의안번호 2221739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승아
• 의안번호 2221738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원
• 의안번호 2221737국회의원(김태규) 제명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736국회의원(김태규) 징계안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1735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원
• 의안번호 222173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태호
• 의안번호 222173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후덕
• 의안번호 222173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원
• 의안번호 222173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고민정
• 의안번호 2221730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후덕
• 의안번호 2221729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준현
• 의안번호 222172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주민
• 의안번호 2221727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후덕
• 의안번호 222172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칠승
• 의안번호 2221725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후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