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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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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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251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250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47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4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45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4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4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4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41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39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23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37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36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23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3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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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231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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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230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2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2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227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