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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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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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381–8,400 / 19,651건42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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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271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70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69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68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226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266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65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6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6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62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6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26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5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5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5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56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5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8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247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3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2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