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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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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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341–8,360 / 19,651건418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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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312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3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30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30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307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0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0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2025년 8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300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95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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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29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9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90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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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289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8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28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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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27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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