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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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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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321–8,340 / 19,651건417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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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33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3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3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8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327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- 의안번호 2212325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2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2323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
- 의안번호 2212322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321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1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1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31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16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15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13검찰공무원법안
- 의안번호 2212312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0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3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