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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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9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15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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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91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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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912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1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10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9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8과거사치유재단법안
- 의안번호 2212907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5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1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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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899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898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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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897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89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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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