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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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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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781–7,800 / 19,651건39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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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93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3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3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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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9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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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930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2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28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92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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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92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20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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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912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1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9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08과거사치유재단법안
- 의안번호 2212901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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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898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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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897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