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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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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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736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35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3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3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3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3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30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29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28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27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0726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25한국발전공사법안
- 의안번호 222072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072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2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21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20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1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18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17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